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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현대자동차 노사협상 과정에서 찍었던 그림이 "눈물"이란 노무현의 정치광고에 편집되어 전파를 타고 또 탔다. 날고기는 노무현 미디어 주술사들이 수만 컷의 그림 중에서 하필 그 장면을 골랐을까? 우연일까?
노동자들의 눈물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노무현의 "눈물" - 98년의 악몽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이 광고는 불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그 악몽은 이미 노무현에겐 축복이 되어버렸다. 노사분규의 해결사로, 그 증거로 98년은 그에게서 수없이 반복 언급된다.
TV 토론에 나와서는 중재자라는 상징적 외피 마저 과감하게 벗어 던진다. 그는 서슴없이 말한다. '경제발전의 제일 큰 걸림돌은 노사분규입니다. 그 분규를 제일 잘 해결하는 사람이 접니다.' '국민들은 노사분규가 일어날까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노사분규를 잘 해결하지요' 노사분규를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는 어떤 일로, 경제발전의 치명적인 걸림돌로 규정해버리는 그에게서, 노사 양측에서 공정한 거중조정을 한다는 명분이나 체면 따위는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민주노조 운동 16년은 노무현에게서조차 불온한 움직임으로 표현되어 버린다.
당선자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유연화 부분을 걱정하는 외국투자자들을 향해, '98년에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라고 설득을 했고,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더욱 자신있게 말한다. 또한 비정규직 과잉현상에 대한 엉거주춤한 브리핑에 덧붙여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해고가 부자유스럽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제도가 있지만, 불편부당한 것은 시정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한다. 해고가 부자유스럽게 버틸 수 있는 힘과 제도가 있는 대기업 노조의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또 한번 불순하게 왜곡 당한다.
대기업 노조는 해고의 자유가 무한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제도와 힘으로 버텨"주면서 비정상적인 노동 유연화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합리적 제어장치였고, 그 자체로서 많은 노동자들의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합리적 제어장치가 속수무책으로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유연화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버린 것이다. 비정규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결국 정부는 브레이크를 제거한 차를 몰고 세게 달려버렸고, 노동시장은 유연함이 도를 넘어 흐물흐물 해져버렸다. 지난 5년 동안 힘과 제도를 가지고 있던 대기업 노동자들조차 충분히 정리해고 되었고, 노동유연화 폭풍에 휩쓸려 공장을 떠나야 했다. 그 자리에 비정규직이 채워져, 대기업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서운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70프로가 넘는 곳도 있다.
5년전, 노무현에겐 축복의 시간. 노동자들에겐 악몽의 순간.
밥.꽃.양에 나오는 어느 아줌마의 쨍쨍한 말이 생각난다.
"정부 명분 쌓기 위해서 노동자들 치고,
회사 명분 쌓기 위해서 노동자들 치고,
우리가 무슨 '밥'입니까?"
5년후. 2002년 12월 20일 아침 9시. 대통령 당선자 내외신 기자회견장에서도 노동자들은, 그것도 대기업 노동자들은 여지없이 당선자의 명분을 위하여 "밥"이 되어버렸다.
2002년 12월 31일.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노 당선자는 "노동자도 변할 것이니까, 기업도 변화를 수용해달라"고 한다. 노동자가 변할 것이라는 그의 장담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를 해준 노동계 인사가 정권 인수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일까? 실패한 상흔은 참으로 오래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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